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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0:08

판례/ A항로 사고 났다고 B항로 면허까지 취소 가능할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10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OO
피고 OO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론종결 2014년 11월27일
판결선고 2015년 1월15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년 5월29일 및 2014년 5월30일 원고에 대해 한 각 여수-거문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인천-제주 항로, 인천-백령 항로, 여수-거문 항로에 각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했다.

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발생 및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2014년 4월16일 원고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년 5월12일 원고에 대해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다. 여수-거문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피고는 2014년 5월16일 원고에게 원고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2014년 5월12일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는바 이는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여수-거문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피고는 2014년 5월29일 원고에 대해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사유로 여수-거문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해운법 제8조 제5호 사유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항로마다 취득해야 하므로, 각각의 면허에 대해 별개의 사유로 취득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데, 면허가 한 번 취소된 후 또 다시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운법 제8조 제5호의 사유는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의 논리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개의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나머지 모든 면허에 대해도 반드시 취소를 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2)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대해
해운법 제8조 제6호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해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해운법 제8조 제5호 사유에 대해
해운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제8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항로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 중 제5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득결격사유들의 경우 결격이 되는 항로를 특정할 수 없어 모든 항로에 대한 결격사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5호의 결격사유만 면허가 취소된 항로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① 특정 항로에 대한 해운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은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해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해상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해운법 제19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해금 해당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면허 또는 인가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부과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해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중 면허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항로에 대한 면허도 취소되는 것을 고려해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항로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항로의 면허에 대해 취소를 당하도록 입법자가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대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취소 사유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만을 적시했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가 해운법 제8조 제5호에 해당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5호에 근거해 처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박성남 판사 신유리
 
<관계 법령>
■ 해운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개항질서법」(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계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해야 한다.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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