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22년 10대 뉴스] 07 초유의 물류노조 파업에 산업계 전방위 타격

올 한 해 노사 간 물류 파업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팬데믹 이후 화물연대와 택배노조 등 물류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악재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일시적인 물류 차질까지 빚으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 초부터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5일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골자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일부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는 지난 3월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이후 노사는 공동합의서를 교환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실무 협의 끝에 지난달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협상까지 마침표를 찍었다.

부속합의서엔 양측이 지금처럼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일 배송이 원칙이었던 이형 상품은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여러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국내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는 평시의 25% 수준까지 떨어졌고, 시멘트 생산공장과 유통기지 출하량이 90% 가까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에서도 출하 차질 피해가 확산되면서 해운조합 해운협회 항만물류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해운물류업계에선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월 시멘트 업종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후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명령을 발동하면서 갈등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는 파업 동력이 나날이 약화됐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도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