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동북아 물류거점 앞당긴다 - 김광재 수송물류정책과 과장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택배업의 사업 증가, 한반도 물류 거점으로서의 세계적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건교부 물류정책의 주무부서인 수송물류정책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자로 수송물류정책과 김광재 과장이 새로 임용되었다. 신임 김과장은 1981년부터 총무처와 철도청, 교통부에서 행정사무관을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교통과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파견근무 등의 경력을 갖춘 화려한 약력의 소유자이며 교통 정책에 잔뼈가 굵은 물류인이다.
물류에 힘을 실어주는 교통정책이 김광재 과장에 의해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게 될지 기대하며 과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를 찾았다.

물류와 경영 : 건교부 수송물류정책과의 새 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감이랄 것까진 없습니다만, 최근 물류비 절감이 국가적 과제 아래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조직 관리를 위해 물류부문을 지난 99년 축소 개편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업무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필요업무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류와 경영 : 금년에 수송물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건교부의 시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물류라는 것이 수송수단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시설의 인프라 확충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 시설의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생각입니다. 정부차원의 투자와 민간유치차원의 투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해운등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투자, 배분하고 더 나은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서비스발굴 작업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축소지향적이었던 정책의 체계를 잡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기초자료라고 할수 있는 교통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도 진행중입니다. 이른바 ?A교통체계효율화법?B입니다. 각 부문별 수단별, 권역별 통행량과 착발화물의 통행량등을 현재 교통개발 연구원과 함께 연구 조사중입니다. 이를 올해안에 완료하고 이 조사자료의 결과가 나오면 정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기본자료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물류와 승객의 안전한 수송 대책을 현재 월드컵이 열리는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정부내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할 일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정부가 잡아주고 체계 확립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구할 것입니다.
물류와 경영 :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지리적 위치의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건교부가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됩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해낼것입니다. 사실 지금 인천공항 개항에 앞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기회로 바꿔 인천공항의 개항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의선과 1호선을 잇고 경원선을 3호선과 잇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남북과 세계의 물자를 통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등이 동북아 물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을 완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교통 및 물류시설의 양질의 확충이 중요하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부의 투자 배분 비율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네트워크가 잘 조화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치적인 장점을 십분 살릴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물류와 경영 : 최근 화물공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과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화물공차정보 사이트는 그 효율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도화물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 빈차로 오는 경우, 조건에 맞는 화물을 실어올 때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업계가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그러한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각사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 제휴와 흡수 등을 통해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좀더 강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와 경영 :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있는지요..

급속히 발전되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하여 물류정보화 추진방향의 재정립을 위해 현재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물류 정보망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망의 연계 기술 개발 및 종합 물류 정보망의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은 1차년도(2001년)에는 종합 물류 정보망 및 민간사업자들의 서비스 실태와 효과 분석을 시작하게됩니다. 아울러 물류 행정의 전산화 및 관련 시스템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에 대응한 정보망 구축 및 정보화 구축 및 정보화 촉진 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망 구축 투자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2차년도인 (2002년)에는 인터넷기반 물류 행정정보 시스템 및 물류정보서비스 제공하고 체계를 설계합니다. 복합운송체계를 고려한 운송수단간 연계시스템 설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인 (2003년)에는 물류정보망을 이용한 (사이버물류시스템 구축방안, 물류부문 어플리케이션운송·창고관리 지원등)서비스 제공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물류와 경영 : 택배업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21세가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택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 과당경쟁, 출혈경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택배는 1990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소화물일관수송업"으로 도입된 이래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의 활성화등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 작년에 전체 작년에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던 택배사업이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이후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운임 덤핑행위등 시장 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소비자 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택배업체는 퀵서비스를 포함하여 1,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택배관련 피해사례 접수는 총 9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택배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택배사업을 간접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우수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택배업계, 전문 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의를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택배사업 지원·육성방안의 추진에 따라 택배사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택배 표준운송 약관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구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경영 : 마지막으로 물류업계에 바라시는 점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느 업계나 이러한 문제가 공존하겠지만 물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간이 업권 보호를 위해 이기적인 측면도 없지 않죠.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 부실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남습니다. 적정한 서비스로 적정한 대가를 받고 적정한 이익을 내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류 업계를 다른 산업과 균형을 이루어 가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수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나치게 기득권만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은 우리 물류 업계에서 만큼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계의 협조를 받아 저희는 물류 산업의 발전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심성혜기자(shshim@ksg.co.kr/물류와 경영)

약 력
건교부 수송물류정책과 김광재 과장


79 영남대 경제학과 졸
85~87 영국 레스터대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94~95 카나다 맥길대 대학원 항공우주법연구원 수료

81~91 총무처, 철도청, 교통부 행정사무관
91~93 교통부 국제 항공 과장, 국제 협력과장
93~95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파견근무
95~98 건교부 도시교통 과장, 국제항공담당관
98~99 건교부 수송정책실 종합계획 과장
99~00 건교부 운수정책과장
00~01 건교부 운수정책과장
01.3 ~ 현직

90.9 대통령 표창
97.12 근정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