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정부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금강산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은 수요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우월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연구위원은 KDI가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1일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 관광이 수익성을 확보할 경우 현대아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대아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현대아산을 직접지원할 경우 특혜시비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이나 학생 등의 금강산 관광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상설 협의기구가 필요한 만큼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경제공동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남북경제대표부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어 남북경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남북 당국간 원산지 확인창구 설치 ▲표준계약서의 작성 ▲육상 운송로 확보 ▲부처별 남북경협협의체의 기능 재조정 ▲경협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