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무역 위축 우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 조사착수는 대부분의 경우 예비세율이 적용되는 등 무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했다.
WTO는 17일 미국의 무역정책검토회의를 위해 사무국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무역과 투자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접근에 대한 상당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년간 상당한 부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철강제품과 관련이 있으며 이 기간에 취해진 4건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도 농산품내지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일부 교역상대국은 4건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포함해 미국의 덤핑 및 손실 판정방식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면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등은 수출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상당한 법적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외국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분야로 섬유와 의류, 운송, 조선과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농업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급은 지난 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으며 지난 한해에만 농민에 대한 직접지급 형식으로 300억 달러가 지원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편 미국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등 다양한 이유로 무역제재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약 30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제재 조치는 주로 일방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해 일부 교역상대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의회는 제재정책과 수출통제조치에 관한 개혁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한 WTO의 무역정책검토회의는 당초 지난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사태로 연기됐었다.
WTO는 회원국들 상대로 매 2-4년 정기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이 WTO 관련협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