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우리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중국이 드디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예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경제전문가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그만큼 중국시장이 향후 우리경제 도약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를 통해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WTO가입이후의 관세율 인하등으로 우리나라 대중(對中) 수출은 연평균 19.8억달러(2002~2008년중 총 13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GDP성장률은 2002~2008년중 매년 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수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연평균 18.4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관세율인하에 따른 수입상품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대 중국 수출이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2.4억달러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폭으로 인하되는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사 및 직물, 자동차, 철강과 올림픽 개최에 따라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건설기자재 등의 대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이 여러면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우리에게 수출여건상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 중국의 대외 무역확대는 우리나라에게 위협의 소지도 있다.
지난 수년간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돼 온데다 앞으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 진출의 확대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중국 및 제 3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짐으로써 중국시장은 물론 제 3국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 중국 현지법인과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은 중국내 신규설비 완공과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중국 및 제 3국에 대한 수출이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개방화된 세계무역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등장은 우리나라에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대책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대 중국 서비스 해운기업들도 수출입 물동량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향후 급증할 대 중국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 경쟁력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운임으로 경쟁하여 해운기업을 지탱해 나가는 시기는 지났다. 오로지 양질의 서비스와 정확신속한 수송망 구축만이 경쟁력의 관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