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수출지원예산 85%상반기 배정

정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5%를 내년 상반기중 집중 배정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와 국채발행 및 주식매각 수입뿐 아니라 잉여금과 한은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이렇게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65.4%, 전체 자금의 57%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중 예산의 50∼60%, 자금의 40∼50%를 배정했으며 조기집행을 추진한 올해의 경우 예산의 62.1%, 자금의 53.1%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계획은 상반기중 일반회계가 68.2%인 72조2천억원, 특별회계는 60.9%인 41조5천억원을 할당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은 SOC투자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의 조기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자금의 57%인 99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공기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투자사업의 집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을 상설화해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법정기한을 지나 상당히 지연됐으나 지난달초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미리 준비해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