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아셈회의서 한국정부 보조금 문제 거론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22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국정부의 조선 및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EU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자국 내 조선 및 반도체업체들의 구제를 위해 은행들에게 호의적인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업계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의 생존을 돕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기업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존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역내 조선 및 반도체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체조사를 통해 엄중한 대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의 경우 EU측은 한국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역내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규정을 부활시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만약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 등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편 EU정상들은 이와 함께 최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이번 아셈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고 다우존스는 전했다. 지난 1월 EU는 중국산 새우, 꿀 등에 금지된 항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EU측 관계자는 "지난 5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일부 완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도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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