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협상 결렬, WTO 제소 가능성

(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27일 조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집중적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오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브뤼셀에서 진행된 3일간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또 "EU 대표단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국 대표단은 오늘 그런 합의안에 대한 한국 조선업계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집행위는 이제 이 문제를 오는 30일 EU 장관협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한 관리는 30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조선분쟁을 WTO로 가져가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문제의 해결 시한으로 9월 말을 한국에 제시했었다.
EU는 세계 최대인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부보조금 덕분에 원가 이하로 선박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유럽 선박업계는 한국 조선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 선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들은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세를 점하는 것은 효율적인 한국 철강산업과 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세계 조선시장의 32%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