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남북해상항로 민족내부항로 인정

올세밑 해운업계의 최대 이슈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뉴스다.
남한과 북한 측이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간 해상항로가 민족내부항로로 인정됐다.
남한과 북한측은 제 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달 18~20일, 이번 달 25~28일 두 차례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금강산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고 양측간의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상대측 영해통과의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문제 등 남북한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했다.
남북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한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지정 운영, 해상재난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보장,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문제 등 구제적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민족 내부 항로는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은 취항할 수 없고 오로지 남ㆍ북한의 국적선 및 남북의 업자들이 임차한 선박만이 통항할 수 있으며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 선박의 좌초와 화재 등 해상재난시 남북은 상대측 선박을 피항 또는 구조하고 상대측 선박의 통신도 보장하기로 했으며, 남북당국간 해사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또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문제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번 해운협력접촉에 대해 해양부는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당장 1TEU 당 700~800달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이 400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운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2개 항로가 개설돼 있지만 취항 선박들은 중국, 파나마 국적이며 교역량도 작년 말 기준으로 8천527TEU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신의주와 개성공단이 개발되면 화물 운송을 위한 해운 분야 협력은 필수”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영해 통과 문제는 외교, 국방 문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