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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3-06-04 17:38
석유수출입협
한국석유수출입협회(회장 김동철)는 4일 정부의원유관세 인하 추진과 관련, "정부의 원유 관세인하 방침은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해온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석유수출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재벌 정유사들의 독과점 체제로 이어져온 국내 석유유통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겨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판자인 정부가 개입해 게임의 룰을 바꾸고 공정경쟁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주요 석유수입사에 투자한 싱가포르 국영 정유사 SPC와 미국 H&Q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불투명한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유수출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재벌 정유사들의 독과점 체제로 이어져온 국내 석유유통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겨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판자인 정부가 개입해 게임의 룰을 바꾸고 공정경쟁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주요 석유수입사에 투자한 싱가포르 국영 정유사 SPC와 미국 H&Q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불투명한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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