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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3-08-04 17:4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국회제출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4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주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화물차량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등록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규칙으로 돼 있던 차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안 의원은 "화물차량이 차고지외에 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매연, 소음, 교통체증도 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화물차량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등록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규칙으로 돼 있던 차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안 의원은 "화물차량이 차고지외에 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매연, 소음, 교통체증도 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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