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통합물류 서비스체제 구축, 부산·광양항‘국제물류클러스터’개발

공동운항선사 같은 터미널 사용
운송관련법에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
참여정부 물류중심 로드맵 추진과제 제시




제 19회 국정과제 회의가 지난 8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 이재희 유니레버코리아 회장, 한국머스크 Mr. Lee U. Johnson 사장,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 등 관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부산항과 더불어 동북아 양대 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광양항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광양시에서 개최하게 됐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광양시에서 열려

이번 토론회는 이재희 위원의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 대한 발제와 해양수산부장관의 광양항 활성화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서는 그간 물류중심전략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공항 3대 사업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광양항 활성화 방안 보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컨테이너화물과 선사를 유인하기 위한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 부두전대사용료 체제개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하고 광양항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물류단지, 인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배후물류단지 개발방식으로 글로벌 화주와 물류기업 등 항만이용자의 수요(입주시기, 소요면적 등)를 고려한 ‘맞춤형’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금년 말까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해외 로드쇼 등 본격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광양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 통합이 완료되는대로 광양항 일대를 (가칭)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자유무역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중으로 광양항과 인근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광양항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C.I.Q, 전시, 금융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참고로 광양항은 지난 98년 7월 개장한 우리나라 두 번째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매년 20%이상의 급속한 성장으로 개장 5년만에 1백만TEU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했으며 작년도말에 총 108만TEU를 처리했다.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선 그간 물류중심 전략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3대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물류중심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공항과 항만을 세계의 화물·정보·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을 만드는 것이다.

2006년까지 물류관련 제도개선 완료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까지 물류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초기 시설을 확보하기위해 항만·철도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물류부문과 물류외 부문의 약점을 적극 보완하는 한편, 국제물류체계 외에 국내물류체계의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다.
7대 추진과제는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물류전문기업 육성,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동북아 철도망 구축 등이다.
물류중심 로드맵이 추진될 경우 현재 GDP 12.4%에 달하는 국내물류비는 2005년에는 11.5%, 2010년에는 미국, 일본에 근접한 수준인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한 ‘다시 찾고 싶은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오는 2008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2010년 완공 목표인 제 2 연륙교도 송도 신도시 개발 등을 감안해 조기 완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으로 조성해 세계적 기업의 물류거점과 비즈니스 중심화해 신규 기·종점 항공수요를 유발하고 항공노선망 확충을 위해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전략적, 단계적인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되 한·중·일 항공자유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년 이내에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천공항의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부산, 광양항을 혁신적인 통합물류 서비스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요소 요소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의 관문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항만배후단지를 물류기업, 인근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하는 국제물류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상해항 개장과 부산항의 항만시설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까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이에 맞춰 배후단지 2만평도 우선 완공할 계획이다.
시설에 비해 물동량이 부족한 광양항은 항만시설 외에 범광양권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광양항의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이내에 싱가포르, 로테르담 수준의 항만 생산성을 확보하고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대폭 강화된 부산항 항만운영공사를 내년 초에 설립하기로 했으며 매년 한국 최고의 컨테이너 부두를 선정해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적화물 확대를 위해 공동운항 참여선사를 한 묶음으로 해 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고 동북아 컨테이너항로 변화와 경쟁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북중국,일본과의 연계수송망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해운시장의 비관세 장벽해소와 피더선사의 전용터미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국제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첫째로 그동안 도로 부분에 편중된 SOC 투자를 지양하고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송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시설 투자배분을 대폭 조정해 항만, 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키로 했다. 유럽은 철도투자액이 도로투자액의 2.3배다.
둘째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고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 시행해 지입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단계 주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물류업체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세물류업체의 신뢰성 제고, 개별차주의 화물확보 지원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도, 화물직거래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운송관련법에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물류거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결제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3자 물류기업 이용확산을 통한 거래투명화를 유도키로 했다.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계획

넷째,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부산·인천·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의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 지원하고 외국 우수물류기관과 연계해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물류활동을 펼칠 고급 물류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또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해 공·항만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 기능인력을 적기에 양성키로 했다.
다섯째,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해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보완하고 통관절차를 물류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위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며 원스톱 단일통관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 2개 이상의 국제특송업체와 세계 유수의 제조, 물류기업의 동북 아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타를 설치할 방침이다.
여섯째,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공·항만 등의 물류정보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물류거점별·주체별로 분리돼 있는 정보망을 통합하며 금융·보험·해외물류망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해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도 동북아 국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 공동으로 동북아 철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각국의 철도건설·운영·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협의체를 구성한 후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북아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경제의 배후권역이 동북아·유라시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컨테이너화물과 선사를 유인하기 위한 단기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전라남도와 관련 부처의 협조하에 광양항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대책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터미널 운영사가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두임대 요율체제를 개편하고 현재 80% 감면중인 항만시설사용료를 100%까지 면제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와 인근 산업공단이 광양항의 자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 배후 항만물류단지, 인근 산업공단을 연계하는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