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기업 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피해

수출비용 최대 3천억-4천억 증가 예상

(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내 유통단계에서 거둬들인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의 수출시 환급률을 내년부터 3%포인트 인하키로 함에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7일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현행 15%에서 12%로 내릴 경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최대 3천억-4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2만2천개 가운데 80%가 제조업이고 이중 상당수는 생산 제품을 외국에 다시 수출하는 기업이어서 삼성, LG 등 대기업들을 포함해 중국내 대다수 한국기업들은 수출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회사 자체조사 결과 이번 환급률 인하로 삼성전자, 삼성SDI 등 10여개 계열사의 중국법인 내년 수출비용이 5천만-6천만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수출비용 증가는 결국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의존해온 중국진출 중소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비용 증가도 문제지만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손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비가격적 요소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증치세는 중국이 지난 94년부터 자국 및 외국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97년부터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기준이 마련된 뒤 지난 99년 환급률이 평균2.9% 인상됐으며 현재 수출시 15%를 환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