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화물 과학적 관리 방안 지연” 정책 미흡 인정

“보세운송화물 과학적 관리 방안 지연” 정책 미흡 인정
관세청, 선진통관서비스 제공 대체로 ‘잘됐다’ 평가



관세청은 신속 안전한 선진통관서비스 제공에 대한 하반기 자체 평가 결과 보세운송화물의 과학적 관리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청은 총평에서 P/L(Paperless) 수입신고의 전면시행에 따른 개선의견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해 P/L수입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보세운송과정에서의 추상적인 위험관리체제에서 계량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위험관리체제로 전환돼 우범성이 없는 물품의 신속처리와 부정수입의 효과적인 차단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남북육로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관세청의 통관관련 제도 및 시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P/L 수입신고 효율성 제고

보따리상 반입 상용물품의 반송제한을 위한 고시개정 및 농산물 면세기준 엄격준수로 상용물품의 과다반입 억제 및 반송의 악순환 방지에 따른 세관행정력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잘된 점으로는 정보 인프라를 이용해 서류없는 수입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민원인과의 대면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 부조리 근절과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약 2조4천억원)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세운송물품의 심사항목에 대해 계량화된 위험도 분석작업을 거쳐 우범성 심사항목을 재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심사항목은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망라해 실제 위험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위험도 분석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우범화물 선별이 가능해 세관의 보세운송 심사비율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1, 2차 파업발생시 운송지연으로 인한 화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수출선적기간 연장 등 총 1만2,777건을 적기 지원했고 태풍 매미 피해발생시에도 특별지원본부를 신속히 편성운영하고 수출입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8억5천만원의 납기연장 조치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의로 상호 전산망을 연계해 반출입 승인사항을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구축하고 남북간 원산지 확인창구 개설로 북한산 위장 반입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임시 통관장을 개설하고 개성공단 소요물자, 인원 및 금강산 관광단의 통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지원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보따리상 반발 최소화 시책 펴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상용물품의 반송이 재반입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보따리상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선 유치 후 휴대반송을 허용했다는 것.
입국장내 CCTV카메라 설치 등으로 집단농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며 전국세관에 보따리상의 반입물품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청과의 여권판독기 공동활용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행 탑승수속을 하는 해외항공사 카운터에 여행자 여권정보 입수에 필요한 여권판독기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아도 미국 관세청의 여권 판독기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여행자의 여권정보 입수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신속 안전한 선진 통관서비스 제공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므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하다고 답했다.
화물연대 파업시 수입업체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을 전면 시행하고 보세운송 기간 경과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통관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더욱 더 빠른 신속통관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P/L수입신고를 전면확대하고 여행자 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 제고로 소수의 우범 여행자만 선별, 집중 단속하고 대다수 일반 여행자는 신속통관 처리했다는 것이다.
“정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에 대해선 APIS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당초 사전승객 정보입수 목표비율은 90%였으나 금년 11월 현재 입국여행자의 75%정도의 여행자 상세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P/L 수입신고 전면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해 더욱 효율성있는 제도를 추진했으며 당해연도 목표는 P/L수입신고의 전면실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해 내실있는 제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세운송화물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밀수입의 방지 및 대다수 물품의 신속처리라는 전체 목표 아래 당해연도에는 기본계획 및 전산개발방안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한 통관관련 사항의 관세청 차원 기반마련이라는 전체 목표아래 남북 통관관련 절차마련, 절차간소화를 위한 전산망 연계 및 남북간 원산지확인창구개설을 당해연도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해선 남북통관관련 관세청 고시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경의선, 동해선 통관장 지정 등으로 통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것. 경의선 및 동해선의 통관장을 지정했고 통관역의 지정고시는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휴대품 통관고시 개정으로 차질없이 반송제한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는 P/L수입신고 전면시행으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대로 단축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고 보따리상 반입 상용물품에 대한 반송제한으로 시행이전의 반송건수에 비해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송화물 간이통관 C/S(우범화물전산시스템) 시행으로 검사선별물품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특송화물중 약 93%의 검사생략물품은 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수리되는 등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됐으며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얻은 일반교역자의 남북간 교역이 증대되고 반입승인사항의 전산망 연계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