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해운업계, ISPS Code 이행에 연간 15억달러 소요

ISPS Code이행에 연간 15억달러가 들어갈 추정된다. KMI에 따르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ISPS Code)의 시행에 따라 세계 해운업계는 초기 소요비용으로 26억달러와 매년 15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간한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선사들은 연간 7억3천만달러의 운영비용과 13억달러의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 화물의 절도와 사기의 감소에 따른 효율이익이 이로인한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2003년에 2억8200만달러의 비용부담을 가져왔던 선적화물 24시간전 신고제와 같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비용을 이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이 보고서눈 작년 해상운송보안과 관련된 지출이 20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보고서는 또 테러행위로 인해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업계나 정부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세계 경제는 확실성과 안전성을 얻게 되고 무역촉진과 투자를 확신시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유럽지역과 미국 각국간에 다른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하역중지, 입항거부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인 한편 영국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하역등을 허용하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그 기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