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 중국 관세율 27.5%로 제안

아시아 최빈국에는 무관세로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이 의회에 제의한 관세율 관련 법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뉴욕주 상원의원들은 지난 4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시 27.5%의 관세율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의했다. 이 법안을 제의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중국이 위앤화를 의도적으로 달러화 대비 2.82위앤으로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석가들은 이러한 고정환율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15%에서 40%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 생산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헴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오레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고돈 스미스와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인 다이안 페인스테인이 공동으로 ‘Trade Act of 2005'를 제안해 아시아지역의 최빈국가 14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예멘, 몰디브, 오세아니아의 작은 국가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류제품에 대해 무관세 수입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상원들의 대 중국 관세율 인상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부여는 지난 1월 1일부터 쿼터가 철폐되면서 중국산 섬유와 의류가 미국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