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 참가

14～23일 런던 IMO 본부서 유류오염보상제도 개편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회의에 관련업계, 학계 및 정부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단장 윤학배 주영해양수산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IOPC Fund는 유조선에 의한 대형 오염사고시 선박 소유자가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정유사 등 유류수입 화주가 기금을 조성해 추가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정기총회 및 집행위원회를 2～3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로 71Fund(1971년 채택된 국제기금)에 가입해 씨프린스호 사고 등 13건의 오염사고에 대해 IOPC Fund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Supplementary Fund협약(2003년 채택)이 지난 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추가기금의 설립?운영을 위한 절차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에 설립된 92Fund(1992년 채택)와 71Fund간의 공동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또 지난 3～4년동안 논의돼온 국제유류오염보상제도의 개편을 위한 특별작업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돼 국제유류오염보상제도 개편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