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화물잔류물 배출위치 기록토록

8월1일 시행, 일부 국가에서 PSC 출항정지 사유로 결정


국제해사기구(IMO)가 올 8월1일부터 선박에서 배출하는 화물잔류물의 종류와 위치를 기록토록 결정한데 이어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화물잔류물의 처리와 관련한 기록 누락을 출항정지 사유로 간주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있어 관련법령에 대한 국내수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IMO는 지난 3∼4월 개최된 제5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석이 모호했던 화물잔류물과 관련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V중 폐기물 목록 4에 추가하고, 금년 8월1일부터 배출하는 화물잔류물의 종류와 위치를 기록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에 따라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밖에서 화물잔류물을 배출 시 폐기물 기록부에 기록토록 결정하였으며, 일부 외국 항만에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록부의 조속한 개정요구와 더불어 화물잔류물의 처리와 관련한 기록 누락을 출항정지 사유로 간주하여 항만국통제를 강화키로 자국 입항선박에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국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8월1일 이후 국적외항선사 소속선박이 외국항만에 입항하여 실시되는 항만국통제 수검시 출항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는 화물잔류물을 포함한 빌지의 배출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육지로부터 12해리 밖에서의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화물잔류물의 육상 수용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화물잔류물 배출을 금지하고 있어 외항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MARPOL 부속서 V(폐기물 기록부) 개정내용을 보면, Sec. 3 Cat.4에 Cargo residues 추가했으며, Sec. 4 4.1(a)(ii)절을 신설, 선박의 위치(위도, 경도). 배출되는 배출 시작과 종료 위치를 포함한 화물잔류물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정부(AMSA)에서 발행한 Fact Sheet에 호주 해역에서의 산적화물선의 화물잔류물 배출을 소개하는 한편,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MARPOL 부속서 V에 따라 화물잔류물을 배출하고 폐기물 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PSCO가 관련 기록부를 점검하며, 추가적으로 산호섬으로부터 가까운 12마일 내에서의 배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도 선박의 안전과 선원보호를 위한 배출(선교나 선내 등 항해에 방해되는 화물 잔류물, 통로나 작업구역 등 선원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화물잔류물의 처리 등)할 때에는 12마일 내에서도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밖에서는 화물잔류물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MARPOL 부속서 V 개정사항을 자국법령에 수용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관련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도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밖의 해역에서도 화물잔류물 배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항선박과는 달리 외국 선박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은 육상규제와, 연안규제, 외항선규제 등 무리하게 일괄적용하는 데다, 각각의 적용받는 국제협약이 상이한 대상을 통합하여 적용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항선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