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상법 전문 송해연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경기침체로 화주 사기화물사건 크게 늘어
선하증권원본 상환없는 화물인도지시로 포워더 피해 많아


-최근 국내 해운업계에서 주류를 이루는 소송건은 어떤 내용들인지요?
“최근에는 주로 전년도 위험물 선적에 따른 화물의 폭발과 그로 인한 선박화재사고로 인한 소송들이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선사의 선적,하역,운반상의 과실로 인해 직접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화물손상사고는 주로 리퍼컨테이너의 불량이나 부주의한 온도세팅 또는 기계류화물의 녹손등의 특정유형에 국한해 소송분쟁화되는 경향입니다.
해운업계에선 원본선하증권과의 상환없는 화물인도사건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경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화주에 의한 사기화물사건(공컨테이너 선적 둥)의 발생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경기시 자주 발생하는 고의선박침몰사건(선체보험금 수령목적)은 선가의 상승과 환율때문인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해운선사들의 법적인 대처능력은 80, 90년대와 비교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80년대의 경우는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자체 노하우를 축적했고, 국내 P&I Club 대리점이나 브로커의 능력도 향상됐기 때문에 국내해운선사들의 법률적 대응능력은 90년대와도 확연히 다르게 향상 됐다고 생각됩니다.”



-수천개에 달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포워더)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송사문제가 야기될 시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업체들과 관련해선 어떤 부문의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영세한 복운업체들이 소송문제에 연관될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포워더, 화물배상책임조험가입시 Section II 가입 고려해야


“복합운송업체들의 경우 경제적 약자로서의 특성 때문에 화주업체의 요구에 못이겨 선적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하증권원본과의 상환없이 화물인도지시를 하는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상 이런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이것까지 커버해주는 Section II의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화물손상사고의 경우 자체 해결하려다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화물배상책임보험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단 보험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전 클레임 청구에 대해 답신을 보낼 때도 자신이 없으면 KIFFA를 통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법 등 해운과 관련된 법률내용 중 해운업체들이 경영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법률상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상식이라기 보다 일단 자사의 약관이나 자사가 주로 쓰는 COA, C/P의 내용, 보험가입내용을 점검, 숙지하신 후 주된 거래유형별로 퀵체크 가능한 매뉴얼이 없으시다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별도로 법무팀이 없는 회사의 Legal Risk관리상 필요합니다.”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운업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해운업계에 대해선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셔서 해상법 전문 변호사들의 위상이 보다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