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 구조조정기금 2조원으로 늘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조선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박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선박펀드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지원액도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1조원인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2조원으로 1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박 인수자금으로 인수가액의 40%까지 출자할 수 있는 현행 선박펀드 투자한도를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선박펀드의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조 중인 선박까지 선박펀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수출보험공사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할 경우 국내 선사 중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은 국적 외항선사에 대해 선박 대출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선·해운경기 악화에 따른 선가 하락에 대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해운·조선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선박의 건조가격 및 선박 인도시기 조정 등 자율 협의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조선산업과 공동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황기에 국내 유연탄, 철광석, 가스 등 수입시 전용선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내의 전용선 비중은 43%로 60~70%대인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다.

이 같은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4, 6월 1·2차에 걸쳐 채권단 위주로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번에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 해운사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키로 했다.

하지만 해운사가 채권단과 MOU를 맺을 경우 계열사 정리, 유상증자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업체가 얼마나 MOU 체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유코카캐리어스 등 국내 6대 선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1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회생 가능 중소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기존의 패스트트랙(긴급지원)을 통한 지원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점을 감안,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도 높은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