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해운 염정호 대표, ‘정기용선계약법’ 출간

일도해운 대표이사인 염정호 법학박사가 집필한 ‘정기용선계약법’이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자는 제 1편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뉴욕프로듀스서식(1946&1993)과 볼타임서식(2001) 그리고 부속약관의 설명과 함께 전 조항을 번역했다.

제 2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설명했다. 제 3편에선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했고 제 4편에선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다뤘다. 제 5편은 정기용선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제 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제 6편은 책임, 면책약관 그리고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해 설명했다.

제 7편은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분쟁에 관해 설명했는데 우선 분쟁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해 다뤘다. 마지막으로 제 8편은 이제까지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시했다.

염정호박사는 현재 일도해운의 대표이사이며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 한국해법학회 국제이사와 한국해사법학회 이사이며 Baltic Exchange Dry Index Panellist로도 활동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