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제기금 집행위원국으로 재선 ]

유류오염손해배상에 유리한 여건 조성

지난 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 총
회에서 우리나라가 이 기금의 집행위원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아니라 집행
위원회 의장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인 고려대 蔡利植 교수가 재선됐다.
집행위원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사고 선박 소유자의 법적 책임한도를
초과할 때 피해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IOPC F
und의 핵심적인 운영기구로서 각국 피해자들의 유류오염피해 보상청구에 대
한 지급승인 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연 3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집행위원국 진출 및 집행위원회 의장석
확보라는 국제기금 역사상 보기드문 쾌거를 이룸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 및 피해보상 문제의 심의결정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
게 됐다.
한편 지난 92년 12월 8일 기금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국내 5대 정유사
등 우리나라에서 기금에 납부한 분담금은 약 245억원인데 비해 그동안 국내
에서 발생한 12건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동 기금으로 부터 지급받은
방제비 및 어업인 피해보상금은 약 8백억원에 달해 납부한 분담금의 약 3.3
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98년에는 137억원의 작업비를 기금에서 지원받아 침몰유조선
제 1유일호 및 제 3오성호의 잔존유 제거작업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국내
연안에서의 침몰유조선으로부터의 잔존유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
해 유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