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연안선박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추진

한국해운조합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어려움에 직면한 연안해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경영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연안선박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안해운 업계는 국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어 화물 물동량과 여객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유류비 상승 등 운항원가 부담 증가 및 저가운임 수수 등 유례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연안해운 시장은 경제적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업계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연안선박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안해운의 역할 및 중요성 ▲연안선박 지원사업 현황(여객선 : 면세유 공급,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등,  화물선 : 유류세 및 전환교통 보조금 등) ▲연안선박 지원사업별 실적 및 평가 ▲연안선박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합은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및 조세재정 정책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 연구 용역은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입찰공고 후 8월초 수행기관 선정, 8월 중순 착수보고회, 10월말 중간보고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12월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