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관세자유지역 세금부과 계획

파나마정부가 콜론 관세자유지역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KMI 우
종균 연구원에 따르면 파나마정부는 최근 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콜론 관
세자유지역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 관세자유지역
은 600헥터의 규모로 1천6백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크게 증가하
고 있는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콜럼비아 등 남미국가들의 관세자유지역에
비해 생산비, 물류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지난 90년대 말부터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관세자유
지역의 입주자들은 정부의 세금부과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내 법·제도 및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은 동 관세자유지역이 파나마 경제의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 상실은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론 관세자유지역은 지난 90년대에 국가 GDP의 13~14%를 담당해 왔다. 관
세자유지역을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관세
자유지역간 경쟁은 법·제도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환경의 제공은 물론 상대
적으로 저렴한 생산, 물류비용 제공능력 즉, 저비용체계 제공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관세자유지역 입주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첨단 기능 중심의 관세자유지
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