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방지에 5400억 투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선박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4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이 같은 투자계획과 전략과제, 종사자․선박․안전관리체제․교통여건․국제협력․비상대응체제 등 6대 분야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해 18일 고시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5대 전략과제로 ▲사각지대 개선 ▲사고예방기능 강화 ▲안전교육강화 ▲바다이용자 맞춤형 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으로 정했다.

전략과제에 맞춰 도선매뉴얼과 해양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유류부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해상급유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해양재난 관리법 제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근거법 제정, 낚시어선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및 마리나 안전매뉴얼 보급 등의 법령과 안전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또 선종별 맞춤형 교육과 국민체험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캠페인, 재난방송 및 안전캐릭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904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해기사 양성을 위해 오션폴리텍이 운영된다. 사고원인의 90%에 이르는 인적과실 방지를 위해 휴 마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또 내항선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상설교육장도 운영한다.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50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내항선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도 계속 추진한다. 또 야간에 식별 가능한 야광 예인줄을 개발하는 등 해양안전 R&D 사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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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안전관리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264억원을 투자한다. 마리나․어항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항내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고,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중소형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3419억원을 투자한다. 항로를 준설해 선박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폐로프․폐그물을 제거해 선박 추진기 걸림 사고를 예방하며, 해상교통관제(VTS) 시설도 확대한다. 정밀도 높은 해도를 제작하기 위해 전남 등 연안해역의 해저지형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양기상 예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기상 관측망도 확대 설치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한국형 e-내비게이션(전자항법장치)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양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도 316억원을 투자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는 유류시설․유조선 안전관리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안전종합관리 TF를 통해 각 기관의 시행계획 이행상태를 지속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안전 시행계획은 범정부 중장기(5년단위) 계획인 ‘제1차(’12～’16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실천계획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립하여 고시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