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국토부, 세입 목표액 1조원 미달”

국토교통부가 작년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이 많은 16조 7501억원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국토부는 미수납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을 들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

하지만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하고 수납은 5.8% 덜 한 것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원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다”며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