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지키는 것도 개발이다

●●●최근 국제연합(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해양의 산성도가 산업화 이후 26%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확대되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항만 역시 재해 취약지구 발생으로 항만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사)에코포트포럼은 지난 12월3일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에코포트포럼의 공동대표인 이동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0%를 넘어 해운항만의 발전과 개발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기상이변과 해양 환경의 훼손을 촉진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재해 예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상이변과 해양산업 발전으로 인한 항만재해를 예방하고 해양공간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환경, 훼손한 만큼 복원 필요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항만개발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안항만의 경우 안정적인 선박 접안을 위해 설치한 방파제로 해안이 침식되거나 해수교환율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맹준호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원해야 한다”며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연안재생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안재생사업은 연안의 기초가 되는 갯벌을 복원하거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수심 10m 이하의 해중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연안해역을 재생할 경우, 항만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유효하게 활용할 기회를 얻는다. 갯벌과 천혜역을 조성하게 되면, 어획수질의 자율적 개선이 이뤄져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

맹준호 연구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여주기식’의 연안재생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 철도, 댐, 화력발전소의 건설 사업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항만개발은 그렇지 못하다.

연안항만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

항만 운영에 직접적으로 재해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는 태풍이다. 우리나라 항만은 과거 2003년 태풍 매미와 2011년 태풍 무이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10순위 중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발생했으며, 이 피해액을 모두 더하면 13조369억원에 달한다. 군산대학교의 김동현 교수는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중심기압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낮아질수록 위험이 높아져,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재해에 취약한 항만을 정비하고 외곽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예상 피해 규모가 심각한 11곳은 1단계로 지정하고, 2단계 사업지로 선정된 14곳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5곳을 보강할 예정이다. 주로 방호벽 설치, 마루높이 증고 등의 방식이 도입되며, 태풍의 경로 상에 위치해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남해안에 대책이 집중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10년간 재해복구비용으로 총 15조1400억원을 지출했지만, 복구 중심의 재해 대응이 주를 이뤄 비경제적이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중장기적 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연안항만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그에 맞는 인프라 설치가 중요하다.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연재해확률, 시설노후도, 연안취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항만의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위험도가 높아졌을 시 미리 경고할 수 있다. 또한 보강과 보수를 통해 항만의 목표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직은 생소한 지진 재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오대산 지진과 동해 울진 앞바다 지진 이후,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대비책 모색이 요구됐다. 기상청이 발표한 국내 지진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지대에 속하지만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우선 박사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측장비의 첨단화와 관측소 확충 등에 따라 소규모 지진관측 능력이 향상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3월9일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항만을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은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 방재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인천항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9개항 19개소에 지진 계측 장비를 설치해 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우선 책임연구원은 ‘지진 피해 예측시스템’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 결과를 나타내는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인천항, 부산항, 부산신항에 과거 울진 지진급(규모 5.2) 지진이 발생할 경우, 땅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액상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측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선 연구원은 이 날 발표를 마무리하며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남겼다.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박 연구원은 예방의 자세를 강조하며, 정부와 해양당국이 재해 예방에 더욱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