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개별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한국개발연구원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20~3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부 폐지하겠다고 언급하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지 바로 다음날 김포물류단지를 방문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기본안을 마련해 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낼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중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포럼에선 현재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구분된 화물운송시장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짓자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 안이 결정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입제라는 근본적인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친기업적이다”며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안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에서 논의됐던 협동조합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입제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증차 이후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알다시피 워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를 거쳐 나갈 것이다”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부터 6월말에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업종분류, 수급조절, 지입제 폐해에 따른 해결 등이 핵심이다”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결과를 도출해 정부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