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해운금융공사 설립 재추진

국내 해운업계가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가 유야무야된 선박금융공사 설립 계획이 4년만에 해운업계에 의해 다시 불씨를 되살릴지 관심을 끈다.

한국선주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날 사업계획 발표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가칭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해운산업 지원책으로 발표한 선박신조 지원프로그램 지원금(2조6000억원), 한국선박회사(가칭) 설립자금(1조원), 글로벌해양펀드(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5000억원)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쳐 해운금융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해운의 재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운금융공사는 현 정부 초기 추진됐던 선박금융공사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뒤 취임 이후 이를 구체화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각각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대안으로 설립된 해양금융센터는 해운 분야 금융 지원 역할을 사실상 방기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회장은 “올해 열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서 해운 전문 정책금융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연안해운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을 외항해운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은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안해운기업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협회 예산은 55억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회원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600만원 줄었다.

회원사는 191곳에서 167곳으로 축소됐다. 총회에서 24개 회원사의 퇴회가 가결됐다. 글로벌서비스 델타마린 라비니아코리아 보양해운 부광해운 비아이해운 선도해운 선라이즈쉬핑 쉬핑얼라이드코퍼레이션 시남해운 신창해운 아리해운 아시타상선 엔에치씨마린 에스씨글로벌 오리엔탈쉬핑 위즈국제물류 인터상선 지에스쉬핑 천해상선 켄오스해운 한나라해운 등이다.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진해운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실추된 해운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올 한 해 ▲선박금융 해운세제 개선 ▲대기업 물류자회사 및 화주와 협력강화 ▲금융 무역 조선 철강 기자재 등 해운연관산업 간 상생발전 ▲노사관계 재정립 및 외국인선원제도 개선 ▲선박평형수 처리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적선사의 실추된 신뢰도를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적선사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크루즈선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등 국적크루즈선이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적 중견선사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BPA) 지분출자 제한 해소를 통한 부산북항 및 광양항 인천항 통합 추진 계획도 내비쳤다.

윤 차관은 해운업계와 선주협회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해운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기 해운불황에도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과 근해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선주협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