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형태별 수입규제 반덤핑이 대부분 차지

산업자원부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외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국별, 품목별,
규제형태별로 수입규제현황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입규제 국가 및 품목수는 22개국 1백
6개품목(조사중인 37개품목 포함)으로서 99년말 대비 2개국 9개 품목이 증
가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제소건수는 2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9건대비 1
5건이 감소했다.
수입규제현황을 국별, 품목별, 규제형태별로 살펴보면 국별 수입규제 건수
는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남미 17건, 인도 16건, EU 14건,
남아공 10건의 순서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가 9
9년말대비 11건이 증가했다.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석유화학 26건
,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12건의 순서이며 99년말대비 섬유류, 철강, 석유
화학의 수입규제가 6건, 4건, 2건씩 각각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의 규제건수
는 6건이 감소했다.
규제형태별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89건으로 대부분(84%)을 차지하고 그 다음
으로는 세이프가드 12건, 반덤핑/상계관세공동이 5건으로 99년말 대비 반덤
핑 8건, 세이프가드 2건이 증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공동이 1건 감소했다.

10월중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DRAM 반도체, 뉴질랜드 연마용디스
크 건은 수입규제가 완전 종결되고 EU 전자레인지 및 미국 냉연, 아연도금
강관 건은 일부 종결된 바 있으며 터어키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등 5건이
신규로 제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