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선사 공개한다

정부는 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사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 임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원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기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인 부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선원정책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며 이후 5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이전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했으나 2015년 7월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처음으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웠다.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을 목표로 제시한 이번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등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선원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사고, 해양대, 오션폴리텍, 경력부원 면허취득 지원, 해군전역자 취업 연계 등의 해기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 양대 해사고와 해양대 등에서 연간 약 1200여명의 신규 해기사를 배출하고 있다. 새로운 해양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기사만을 배출해온 해사고에 해양레저과를 신설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해기사 취업 지원 사업으로 모든 구인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는 선원 취업통합서비스망을 고도화하고 선종별로 선사와 해기사를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을 돕는 한국인 부원선원 양성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선원법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법률 단계로 끌어올리는 한편 외국인선원 고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또 선원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선사를 공개하고 체불된 임금의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선원 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급휴가 주기를 단축하고 예비원 확보 의무 대상선박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해기인력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안전교육 수요 대응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남해권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이 설치된다. 정부는 총 5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포 북항과 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용당캠퍼스에 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훈련장를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사고 학생들이 선사에 파견나가지 않고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선 실습선을 신조한다. 480억원을 투자해 180명이 탈 수 있는 5200t급 선박 1척을 건조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해양대와 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등 22개 선원 양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기교육 품질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선원의 영어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육상과 임금 격차가 줄고 장기승선으로 가족·사회와의 단절되는 문제 등으로 국적선원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해기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