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단체, 해운분야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반대

국제해운단체인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는 유럽연합(EU)이 해운산업에도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BIMCO는 “지역적인 시장기반조치(MBM)로는 해운사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BIMCO는 대안으로 국제해사연구기금 창설을 제시했다. 선박 연료를 사용할 때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로 줄이고 선박의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IMO의 탄소 저감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아이디어다. 

데이비드 루슬리 BIMCO 사무총장은 EU ETS의 한계로 “선박을 건조하면 25년의 수명 동안 EU 항만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기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탄소 감축 기술 투자가 언제 결실을 맺을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역별 배출권 거래제도는 선박 건조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해운은 다수의 같은 규제를 받게 될 되고 결국 글로벌 MBM 실현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공동체선주협회(ECSA)와 국제해운회의소(ICS) 연구에 따르면 2012년의 항공 부문 EU ETS 도입은 CO₂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2012년 이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과정에서 중국 인도 미국 등 강대국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루슬리는 해운 분야 EU ETS 도입은 “IMO(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의 성실한 대응에 악영향을 주면서 강력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조치 도입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EU가 IMO와 협력해 전 세계적인 MBM을 수립해 해운업계가 공정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BIMCO는 전 세계 선박톤수의 59%를 회원으로 둔 세계적인 해운단체다. 120여개국 1900곳의 기업이 가입해 있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