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10:24

여수광양항만公 “계약시 전자인지세 50%만 내세요”

전자인지세 공평 부담 위해 계약규정 개정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YPGA)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전자인지세 부담을 50%로 줄이도록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YGPA는 그 동안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한편 YGPA는 2019년도부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인지세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박정철 YGPA 재무회계부장은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인 비용 전가 행위를 개선하고자 거래관행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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