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해수부 전재수 장관에 ‘선원국 설치’ 요청

선원 노조 단체가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에게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400만원까지 늘리고 해양수산부 내에 선원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전재수 장관(사진 앞줄 오른쪽)에게 9건의 정책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및 확장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의견 청취 제도 유지 ▲선원 급여 비과세 추진 ▲연근해어선 부원 선원 승하선 공인 제도 적용 요청 ▲LNG 운송 국적선 적취율 확대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 지원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국가필수선박 확대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들이다. 

선원노련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순직선원 위령탑‘이 노후화해 관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해 국가 상징 공간으로 재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복지 제공(선원법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반영)을 통해 유가족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단체는 이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해 노동 조건, 환경, 임금 체불 여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20만원인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을 400만원으로 확대해 외항선원 원양어선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안보와 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LNG 수입 시 국적선 이용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비상사태 시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송과 국적 선원 고용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현행 88척에서 300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만성적인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관을 최소 100명 이상 증원하고 선원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 선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선원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사진 앞줄 왼쪽)은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는 업계 관점에서 선원을 인력으로만 인식했지만, 장관님께서 부디 선원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수 장관은 “오늘 주신 현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위원장이 58개 가맹조합이 전국 각지에 있고 업종이 다양한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이들을 한데 모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선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타운홀 미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선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선원노련 의장단(부위원장)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해수부에선 이현 정책보좌관과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이 배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선원노련 간부는 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문철수 위원장, 국적선해운노동조합 손명찬 위원장,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배수봉 위원장, 팬오션해상연합노동조합 황선운 위원장,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김동윤 위원장,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이경환 위원장,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박현준 위원장,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정정현 위원장,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김수헌 위원장, 완도해상산업노동조합 임용주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제철관 위원장, 연맹 지도위원인 전국해원노동조합 박희성 위원장 들이다. 

앞서 선원노련은 지난 6일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및 확장’을 제외한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