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RG 문제로 K-조선서 배 못 지어 “금융 지원 절실”

한국해운협회는 중소 유조선사들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친환경 신조선박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금융종합센터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지난 2014년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부산에 설립한 해양 전문 금융 지원 부서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 증대로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지으려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중소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제한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과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의 국내 발주 전용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신설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긴급 발급절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 정책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 구성 ▲금융·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RG 심사기준 표준화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일 항로의 경쟁 심화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소 유조선사들 사이에서 최근 노후 선박을 2만t급 이상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선사들은 중국산 선박 제재 위험을 회피하려고 국내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소의 재무 여건과 신용등급 문제로 RG 발급이 제한돼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조선소와 거래하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금융 조건이 유리한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국내 중소조선업계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가격은 중국 조선소보다 최대 15%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는 "우리 국적선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자 국내 조선소와 상생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