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분쟁, 무역전쟁 확산 우려<다우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양지역간의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다우존스가 24일 보도했다.

다우존스가 입수한 EU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측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유럽지역 조선업계가 `물리적인 타격'과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 일시적인 지원을 승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U측은 보고서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과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역내 조선업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조선업계 보조금에 대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이 찬성한 반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반대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EU 조선산업위원회의 라인하르트 류켄 사무총장은 "향후 협상에서 EU측이 예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측도 현재의 상황과 타결시한에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 조선업계 보조금에 대한 WTO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같은 분쟁이 EU와 한국정부간의 관계는 물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조선업계를 대변하는 브뤼셀 소재 법률회사인 호건 앤 하트슨의 리처드 와이너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이른바 `한국 회사(South Korea Inc.)'에 대한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산업정책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보조금이 조선업계에 흘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테크놀로지도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사실상 정부보조금이라고 규정, 한국산 D램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