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하기 좋은나라 구현의지 확고해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과 함께 비전제시에 골몰하고 있다. 해운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은 현 우리의 실정이 해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해양부가 이를 직시하고 해운하기 좋은 나라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을 지향하는 데 있어 선점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운물류정책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해운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았고 세제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타업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던 터라 세계화를 선도하는 해운산업이 선진해운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에 속하는 동북아의 영향력과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의 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돼 수출입화물의 급신장과 물류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거점자리를 놓고 아시아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입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해운하기 좋은 나라의 여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빠른 속도로 경쟁국들을 제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해운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못했던 다양한 제도들을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운분야에 있어 가장 좋은 예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박등록특구 법안이다. 또 법안이 통과돼 시행단계에 있는 선박투자회사제도 그리고 본격적인 정책개발단계에 있는 톤세제도 등을 들수 있다.
제주도 선박등록특구제도는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등 선박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선박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투자자의 선박투자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법인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선사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들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급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 또다른 규제나 정부와 기업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이같은 목표와 비전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해운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 해운기업의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