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배서증서 발급지연…국적외항선사 피해 커

파나마 배서증서 발급지연으로 국적선사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의 배서증서 발급지연으로 인해 파나마 국적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해운선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나마선적 국취부나용선 운항선사 피해 심각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규정(STCW95 협약)에 따라 해기사와 부원선원 등 한국선원이 파나마선적의 선박에 승선할 경우 파나마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면허(해기면허 및 부원당직면허)를 인증하는 배서증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소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파나마정부가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폭주를 이유로 배서증서 신청시 발급한 임시 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내)내 배서증서를 발급하지 못함에 따라 파나마국적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운항중인 국적외항선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금년초 STCW’95 협약의 시행(2002년 2월 1일)에 앞서 일부 국가에서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선박의 억류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람문서를 통해 STCW'95협약에 적합한 해기사면허 또는 인정증서 미소지자에 대해선 해당선사에 서면경고하고 선원 및 관계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IMO의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항만국통제를 실시, 배서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해기사 및 부원선원이 있을 경우 서면경고와 함께 출항정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STCW'95 협약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금년 9월 1일부터는 당 협약과 관련해 각국 항만국통제시 대대적인 점검활동이 예상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월 1일이후가 더 걱정

현재 국내 외항해운업체가 파나마 정부에 신청한 배서증서 중 약 120건이 임시 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 만료된 상태이며 금년 8월말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임시 증명서도 약 34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이사 등 선사측 대표단이 주한 파나마 대사를 방문해 현재 신청된 증명서에 대해 금년 7월초까지 적극적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또 7월초까지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시기가 1개월미만으로 남은 증명서에 대해선 별도 수수료없이 임시 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증명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한 파나마 대사에 배서증서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주한 파나마대사는 파나마 정부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국내 해운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주한 파나마대사 뿐만아니라 최근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배서증서 발급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