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조선업계 보조금 조사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해 불공정 경쟁 시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인 스페인 정부의 조선업계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가 최근 국영 조선업체인 `이자르 콘스트루시온스 나발레스'에 대해 5억1천500만유로를 지급한 것이 자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스페인 정부가 지난 97년 이 업체에 대해 8억1천100만유로의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원한데 이어 99년과 2000년에 이같은 거액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EU측이 최근 한국의 조선업계가 생산단가 이하에 선박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조금을 일부 허용키로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EU는 한국 조선업계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저가 불공정 경쟁을 계속해 유럽지역 조선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