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수입품과징금법안압도적지지

중국산 정부조달제외법안도 준비


중국의위앤화평가절상에대한미행정부와의회의압력이고조되고있다.

John Snow 재무장관은의회의관련위원회증언을통해중국의통화시스템개혁이 “미국의국제경제정책에있어가장중요한현안의하나”임을분명히했다.

의회에서는행정부보다한층강력한입장을취하고있다. 상원은지난주실시한한법안에대한예비투표결과 67:33 이라는압도적인지지로중국이위앤화평가절상을거부할경우의제재법안에찬성한것으로나타났다. 동법안은위앤화평가절상을거부하는경우모든중국산수입품에대해 27.5%의과징금을부과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상원은 8월하계휴회기간에들어가지전에동법안에대한본투표를실시할예정이며유사한내용의법안이하원에도계류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법안은당파를초월, 광범위한지지를받고있으나미국의수입, 유통업계와반대파의원들이제기하고있는의류등수입생필품의가격앙등, 그리고물가에대한소비자들의부담이라는문제에대해의원들이어떤입장을취하느냐가입법의관건이될전망이다.

한편, Duncan Hunter(공화,캘리포니아), Tim Ryan (민주, 오하이오) 의원은최근중국의위앤화문제해결을위한또다른법안을발의해주목을끌고있다. 동법안은외국정부의인위적인환율조작을 WTO 규정상의 ‘금지보조금지급’으로해석, 미국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환율조작여부및미국산업에대한피해유무를판정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것으로주내용으로하고있다.

동법안은또환율조작으로미국시장교란이일어나고국방부장관이해당산업생산제품이미국의방위산업기반유지에필수적인품목이라고판정하는경우해당품목의중국생산제품을국방부조달대상에서제외시키도록돼있다.

이와같은법안들은실제입법여부를떠나중국에대해강력한메시지를전달하는것은물론, 행정부에는관련대중국협상에필요한레버리지를제공하는역할을할것으로보여향후법안심의동향이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