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도 보험 들어요

양식장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우선 위험률이 낮고 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품목과 재해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 넙치 양식어업인은 해양부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를 통해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으로, 질병 등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은 과거 9년간의 자연재해 피해 통계를 반영해 전국 11개 권역별, 시설물별로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50%의 국고 지원을 포함해 연간 360만원~4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안정적 보험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손해를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손해평가단과 손해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