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다단계 등 불법ㆍ불공정 화물운송ㆍ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소재 화물ㆍ운송주선업체 중 민원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체 등 14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방문 단속을 벌이게 된다.

도는 특히,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후 시ㆍ도를 달리해 양도ㆍ양수된 운송사업체와 차량등록번호판 분실 신고업체 중 조사필요업체, 물류자회사, 대형 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ㆍ조사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화물 차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기간 중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ㆍ부당행위를 신고받아 적기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대 도민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단속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개선 가능한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위주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