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항만개발 지방위임 철회" 촉구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행정안전부의 항만의 개발과 관리기능 지방 위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산.광양.인천항 등 주요항을 제외한 국내항만의 개발과 관리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주요항만에서 배제된 목포·포항 등 일부 지역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들항을 국가주요항만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몇 개의 항만이 추가적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항만의 개발과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부정책 자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만 개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국가투자의 위축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항만 개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항만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가 항만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연안항 개발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단체는 "항만은 개발에 못지않게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항만관리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물류와 여객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항만의 체계적인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항만 관련 공무원들의 신분을 일정기간 국가직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도 혼선이 나타나고 국가주요항만과 지방자치단체 관리항만을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해지고 주요항만에서 배제된 항만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정부는 정책수립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물류, 여객 등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런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발표된 정부정책은 항만개발과 관리를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