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항만산업 국가경쟁력 맥락에서 정책 도입 모색돼야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경쟁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길광수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위기 이후를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과 목표, 경쟁력 있는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2010년 1894만 7천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해 세계 4위의 국제적 위상을 달성했다.

부산항은 1985년에 세계10위의 컨테이너항만에 진입한 이래 1990년에 세계7위, 1995년 세계5위, 그리고 2000년에 세계3위의 위상을 달성해 2003년부터 세계5위의 컨테이너항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2008년에 촉발된 글로벌금융 및 최근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최근 들어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세가 둔화 내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제위상이 중국 주요항만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만 간은 몰론 항만 내 부두 간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연구는 컨테이너터미널, 항만 또는 터미널 운영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컨테이너터미널 또는 항만 선택요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물론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길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외 3개 기관은 매년 국가 전체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이 정의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세계경쟁력연감에서 국가경쟁력을 ‘자국 내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IMD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국가의 능력, 사실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1979년 경쟁력 평가를 시작해 1987년부터 IMD와 공동으로 연구하다 1996년부터 IMD와 독립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도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정책, 기관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국가가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의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01년부터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가경쟁력은 단지 생산성의 절대값이 아닌 국제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쟁력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유사한 경쟁력과 규모를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한 국가가 차지한 상대적 경쟁위치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경쟁력, 144개국 중 19위

국제기관의 IMD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9개 국가 중 전년도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이는 IMD가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에도 순위를 유지함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9위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3대 평가분야인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의 순위가 작년보다 모두 상승해 전체 순위에 기여했다.

그러나 12개 세부 항목별 제도적요인 부문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정부 규제 부담, 정책결정의 투명성,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의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에서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62개국 중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18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기업가와 전문가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을 크게 앞질렀지만 근로자와 정치, 행정관료 분야에서 양국에 모두 뒤졌다.

특히 정치, 행정관료 경쟁력은 이집트, 폴란드와 비슷한 30위권에 그쳐 전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세부 평가 항목별로 한국은 경영여건과 수요조건이 11위와 14위를 차지했고 기업가는 13위, 전문가 부문은 12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49위의 생산조건과 정치, 행정 관료는 32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에 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기업가 및 전문가 경쟁력 등 창조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규제를 개선한다면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컨’ 항만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접근방법과 과제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국제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글로벌 산업이다. 기업 활동 영역이 이미 자국의 범위를 벗어나 글로벌화 되면서 터미널 운영기업 간의 경쟁도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다국적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특정 경제권역 내 2개국 이상 수개의 항만 간 화물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이미 글로벌 항만물류네트워크 간의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2010년에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처리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4위의 국제적 위상을 달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일국의 총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범위와 원천 차원에서 처리물량 순위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이 물량 처리규모 측면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쟁위치·상대 파악 급선무

첫째,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 또는 벤치마킹 대상국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위치 및 경쟁상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 수준과 위상을 파악해야 본격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경쟁 환경을 상정한 후 경쟁전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경쟁력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개별국가의 경쟁력 구조는 경쟁전략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차별화 전략을 적용한 순위가 저 원가 전략의 순위보다 높은 국가는 차별화 전략에 적합한 국가경쟁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전략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된 국가경쟁력 구조와 경쟁전략을 활용하면 우리의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이 단계는 그 동안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혁신의지를 가진 전문 경영자, 창조적 항만물류서비스 개발 및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 전략을 주도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역 서비스의 생산 과정과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활동이 축소된 가운데 주변 국가항만과 더욱 치열해진 시장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가운데 특히 항만물류지식을 활용한 불리한 생산요소조건 극복, 관련 및 지원 산업의 동반 성장과 클러스터화, 고부가가치화, 신규 항만물류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수요조건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혁신의 조언자 동반자로서의 정치가 및 행정 관료의 역할 변화, 기업가 및 전문가의 가치창조 및 창조적 서비스 개발, 전략개발의 여건과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 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4위의 컨테이너 항만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또 우리의 위상을 냉철하게 평가, 분석해 실효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항만산업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펀더멘틀(기초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변국 항만의 도전과 세계 컨테이너 항만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 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결정요소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세부 평가지표 설정-국가경쟁력 측정-분석-경쟁전략 시뮬레이션-실행’ 이라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요소를 발굴해 우리의 위상과 여건, 목표에 부합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