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대 감소로 韓 선원 일자리 줄어든다"

나용선(BBC) 방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할 선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는 지난 26일 여의도 해운빌딩 선주협회에서 열린 제22차 세미나에서 최근 늘고 있는 세일즈앤드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용선)에 대해 진단했다.

최근 현대상선은 한국선박해양과 선박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BBC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10척이 줄고 단순나용선이 10척 증가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미 55척이 사라지게 돼 총 65척이 줄었다.

이날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BBC, 정기용선 증가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띠는 점은 한국 선원의 승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선원법상 BBCHP의 경우 한국선원을 의무로 승선시켜야 한다. 하지만 BBC의 경우 전원 외국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으며, 정기용선 역시 우리나라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물론 BBC 방식도 우리나라 선원을 태울 수 있지만 국내 선원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선원법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재해보상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인 선원이 10년 새 3000여명 감소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BBC 증가는 우려할만하다.

BBC 증가는 선박안전 저하와 한국선급 입급 선박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선박안전법(제3조)이 적용되는 BBCHP와 달리 BBC는 기국의 법을 따르게 된다. BBC는 대부분 세계 최대 편의치적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셜제도공화국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안전법을 적용받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전법이 편의치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편이라 BBC의 경우 선박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나라 선주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용선기간이 끝나더라도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남아있어 해운사는 중고선 매각과 선가하락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 교수는 장기 단순나용선도 BBCHP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나용선 등록을 허용,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장기 나용선 등록선박에 현재 BBCHP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과하면 국제선박등록이 유리해 우리나라의 등록 톤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입급선박 수와 선원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정책을 가져와야 한다"며 "나용선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기업들이 안전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선박건조계약법 및 선박금융법의 발전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연구회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해송법률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