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컨」공단과 PA 적절히 배분 필요 지적 눈길

항만자치공사(PA)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해운전문가가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한국해양대 안기명 교수는 한
국항만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항만관리체제가 변화되더라
도 일정기간 공단의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공
단 위상 재정립을 위해 공사화가 추진돼야 하고 정부계획보다 1년 앞당겨 2
001년 상반기까지 공사법을 제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2001년 하반기
정부협의 및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예상되는 역할로는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 남북교류에 대비한 북한항만 개발사업, 해외 거점항만 개발사업
그리고 향후 해양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해양개발등이라고 지적했다
.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사업효과가 장기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매우 짙은 사업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항만개발의 노하우와 재원조달 및 사업능력을 바탕으
로 급증하는 항만개발수요에 부응할 뿐아니라 항만배후부지, 북한 및 해외
거점항만, 해양개발사업의 전담조직 구축으로 21세기에 동북아 물류중심국
가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준비를 위해선 해양개발공사 등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컨테이너부두공단 사업성 분석결과 운영사업수지비율을 살펴보면 약 1
50~160%대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하단체간 수익성을 비교하면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한국선박검
사기술협회, 한국해운조합을 제외한 8개단체가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순이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한국해양방제조합, 부산부협·위험물검사소
, 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부공순
이라는 것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총투자효율은 낮지만 부가가치율과 자본집약도는 대단
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설립후 약 9년이내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감만부두,
광양항 1단계부두, 우암부두,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등 13개 선석을 건
설했으나 정부는 독립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자성
대부두 및 신선대부두 등 7개 선석 건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에는 99년에 비해 1.7배, 2011년에는 2.6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선석은 2011년에 총 1백4개
선석으로서 이중 컨테이너공단이 개발을 계획하는 선석수는 66개 선석이라
고 밝혔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건설의 신속한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노하우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증권발행 노하우, 접안료수입 및 부두임대료
수입을 내부에 유보해 항만재투자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규모 확대, 복지사회의 도래 등으로 정부예산의 용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예산규모는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다. 또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목적세가 신설되고 있으나 항만계정이 설정되
지 않아 항만투자 용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다.
작은 정부 지향, 업무의 분산화·지방화 및 규제완화정책으로 해양수산부는
정책업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위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항만관리업무를 지자제
에 이관하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항만의 관리업무 및 개발사업의 일부를
공단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항 및 인천항 이외의 항만에도 향후 계속적으로 부두건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광양항은 환태평양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국
책사업으로 컨테이너부두를 계속 개발해 나가기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 이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개발 전문기관인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이
계속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9년정도의 단기간에 대량의 부두건설, 전문인력 확보,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향후 유효하게 활용하
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현재 항만배후지 조성사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항만배후지의 확보여부는 항만의 기능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직결됨을
고려해 볼 때 배후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공단의 공헌도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정부기능 축소부문을 보완하여 향후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인력 및 업무는 계속 축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축소되는 업무의 일부를 보완하
는 방향으로 공단의 업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다.
또 노하우 활용가능분야를 발굴하고 진출해 종래 컨테이너항만개발 및 관리
운영을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발굴해 진출해
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항만은 부두시설의 건설이외에도 항만화물에 부가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필히 항만배후지를 개발해야 하나 이러한 업무를
항만당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항만당국은 보유 인력규모, 재정능력, 관할범위 등의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공단이 수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다는 지
적이다.
북한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향후 북한경제의
개방화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북한의 철도, 도로 등 내륙시설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대량수송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해상운송망의 확충
에 동반되는 항만시설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반
면 북한은 항만개발을 위한 재원, 인력 및 노하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필
요가 있고 특히 북한의 항만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법인인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PA(항만자치공사) 설립으로 주수입원인 항만 시설사용료가 지방항만공
사에 이관될 경우(총수입액의 90%이상), 계획된 항만건설을 진행하는데 201
1년까지 총 4조8천9백90억원의 재원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컨
테이너부두공단은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왔는데, 주수입원의 대부분은 PA로 이관되고 부채는 그냥 남는 것은 경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적정 수입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주수입원인 항만시설 사용료를 PA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적
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수입원인 항만 시설사용료가 지방항만공사에 이관될 경우 수입결손 부분(
총사업비의 40%수준이상)의 정부 출연이 필연적이며 정부가 항만건설비의 4
0%만 출연하고도 부족한 항만부문 SOC를 확충할 수 있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사업성 진단결과 사업능력이 우수하므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한 신속한 컨테이너부두개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으
며 PA가 설립되더라도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