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3차 관세 폭탄, 한국 영향 제한적”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3차 제재를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분쟁에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중 미국이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협은 제재 품목의 상당수가 중국 내수용과 기타 국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점에서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 품목 중 소비재가 전체의 21.5%, 1235개가 포함돼 있어 중국 가공품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제품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제재 품목 중 인쇄회로 기계, 냉장‧냉동고, 타이어, 자동차부품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지시각 17일 중국에 약 2000억달러(한화 약 224조원) 규모의 3차 관세 품목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해당 품목에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는 25%로 관세가 인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품목은 총 5745개로, 지난 7월10일 미국이 발표한 6031개 제재 품목에서 286개가 제외된 것이다. 화학제품이 131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기전자 부품이 480억달러(54조원)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제재품목 분석 결과, 수량으로는 중간재가 전체 품목 중 6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소비재와 자본재가 각각 21.5% 5%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중간재가 47.4%, 자본재가 29.9% 소비재가 22.4%를 점유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8월3일 “미국의 3차 제재가 이뤄질 경우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5~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약 600억달러(67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를 예고한 바 았다.

무역협회(무협)의 관측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추가로 2000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3차 조치 이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달러(22조원)에 불과해 다른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압박하거나 대미 수출 금지 품목 제시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이번 관세 조치로 양국 무역 협상 재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고 내다봤다. 오는 27~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의 무역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다. 지난 8월에도 양국은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종료했다.

양국 간 대화는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될 11월 G20과 APEC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중 제재를 지속할 경우 협상 타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