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계기준에 떠는 해운업계 ‘부채비율 급등 우려’

 
신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기준서(IFRS16)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국내 대량 화주의 부채가 5조원 상승하고 국내 해기업들은 연간 3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19일 해운세제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연 ‘IFRS16 도입에 따른 항해용선계약분석 공청회’에서 협회 김세현 부장은 “새 리스 기준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대표 화주기업과 해운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운용리스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IFRS16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를 부채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운용리스 이용 비중이 높은 해운업과 항공운송업 소매업의 부채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원가보전형 장기용선을 활용해 온 선사들은 신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 부장은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화주들은 대응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을 통한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기피하게 돼 결국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먹거리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리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용역으로 해석할 논리도 충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자들이 왜 무리하게 리스로 해석하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IRFS16 도입에 따른 해상운송계약의 변화’를 발표한 이경석 삼정KPMG 전무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인 연속항해용선(CVC)의 해석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사가 6000만달러 상당의 신조선박을 도입한 뒤 1일 용선료 2만달러로 15년간 CVC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출액과 감가상각비가 각각 540만달러 320만달러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영업외이익인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도 IRFS16의 무리한 도입이 해운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CVC의 본질을 따져볼 때 점유에 따른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송용역계약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를 금융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산업은행 김태희 선박금융팀장은 “CVC 계약은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이라며 “이 운송계약을 리스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실제 영업과 현금흐름엔 변화가 없음에도 해운사의 재무제표가 지금과 다르게 리스회사나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회사의 실질은 변화가 없음에도 해운선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한진해운 파산 이후 다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선사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에이치라인해운의 이선행 상무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 해운업 육성과 선복량 확대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IFRS16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도 해운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무리하게 리스로 적용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의 보완이 절실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말한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