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 연안화물선사에 면세경유 공급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이 추진된다.

한국해운조합은 국회 강창일 의원과 연안화물선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를 대신해 경유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여객선이 석유를 땔 경우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연안화물선이 중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함유량이 훨씬 낮은 경유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시행 초기엔 연안화물선에 지원되는 유류세 보조금 수준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1월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부산 인천 등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된 항만과 영해·내수·접속수역 등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규제하는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IMO 황산화물 규제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해운사가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기존 선박에 배기가스 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연료를 저유황유로 바꿔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연안화물선은 대부분 선박 크기가 작고 선령이 오래돼 스크러버 설치가 어려운 데다 선사들도 생계형 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선박보다 30% 가량 비싼 LNG 연료추진 선박 신조가 여의치 않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사 중 개인업체가 40%,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업체가 60%에 달한다.

중유 대신 경유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연안해운업계의 유일한 환경규제 대응 방안인 셈이다. 하지만 경유 가격이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보다 2배 정도 비싸 환경규제가 시행될 경우 선사들의 심각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안화물선사가 면세 경유를 공급받게 되면 선박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황산화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연안해운분담률을 높여 도로운송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받은 연안선사들이 선박 신조 발주를 위한 재투자 여력을 가지게 돼 전남 경남 지역 등 중소형 조선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